해승닷컴은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   름:
연락처:
 
 
   
 
법률 상담 문의드립니다.
 
김민영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살아 오셨습니다.

2003년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의 명의는 할머니께 돌아갔구요.

저와 남동생 역시 7살 때까지 그 시골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구요

심각한 고부 갈등 때문에 어머니께서 분가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와는 주말 부부로 거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2004년 겨울에 부모님께서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저와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쭉 그 시골집에서 할머니를 모시며 단둘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가 아버지께서 작년 11월에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보름 뒤에는 요양원에 계시던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경황이 없었는데, 작은 아버지 내외분이 잘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단 둘이 살던 집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새로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했고,

잘못해서 할머니 명의의 집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어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어머니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아버지가 살던 집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실거냐는 물음에

일단은, 그냥 놔 두실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별 다른 말씀이 없으시길래 저희도 집 문제에 대해서 따로 여쭙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 사시는 큰어머니께서, 시골집이 팔렸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5천500만원에 팔았는데, 저와 동생에게 얼마 주더냐고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마침, 엊그저께가 아버지 기일이라 작은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챙겨주신 옆집 아주머니에게 음료수를 전하러 잠깐 들른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제서야, 들킬까봐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시골 집을 파셨다구요.


그 때 화를 냈어야했는데, 일단 침착하게 넘어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주신 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내 놓은 집을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불쌍해서 본인이 집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얼마 주더냐고 또 물어보시더군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헤어질 때까지 작은아버지는 집 판 문제에 대해선 일언 반구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버지가 50년이 넘도록 살아 오신 집이고

집 모든 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묻어 있어서

만약 집을 팔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연락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농기구며, 가구들이며, 다 기다렸다는듯이 치워버리셨더라구요ㅜㅜ


제 남동생 역시, 자신이 태어난 집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와 남동생은 그냥 넋놓고만 있어야하는 걸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서 살았던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의 자식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상담 답변
작성자  이호종 변호사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1조) 따라서 질문자님과 남동생분은 할머님의 상속권자에 해당하고 그 상속분은 아버님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균분하게 정해집니다.

할머님 명의의 자택이 생전에 작은어머님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통정허위표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특별수익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는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유류분제도가 있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갖게 됩니다.(민법 1118조 1001조 1010조) 만약 할머님의 상속재산이 자택뿐이었다면 위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이 자명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또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작은어머니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다른 가족을 통하여 온정에 호소하여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바람난남편/아내외도증거수집 SNS내용확인/밴드/카톡내용확인및복구/라인내용확인및복... 
 이전글 이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