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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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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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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및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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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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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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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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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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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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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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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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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분할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