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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인 폭행·협박·모욕 등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로 개인의 신체·자유·명예 등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당사자는 배우자라는 지위나 신분법상의 법익 상실,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같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어떤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지고 판사는 당해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이혼 등은 당사자의 합의안이 위자료 액수가 됩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 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부부 한쪽의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부부한쪽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간통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은 소멸 시효기간(3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