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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

ㄱ.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ㄴ.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ㄷ.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 (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9조에 의하면 이혼방법과 이혼절차, 사유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합의 이혼하고 자 할 때는 국내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당사자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이나 재소자등에 한정해서 협의 이혼의사확인 촉탁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 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 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의 이혼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