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고정적인 정교관계'나'축첩관계'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인이 단독 상속하게 되며 상속권자가 있지만 그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의 부인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라면 사실혼 아내의 상속권은 부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간통고소는 할 수 없지만 남편(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아내)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2조,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 493판결)
사실혼의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실상의 아내는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2호), 사실혼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사실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 외 자는 법률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중의 자와 비교할 때 재산상속은 순위와 지분에서 동일합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
|
관련소송
사실혼 관계해소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