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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
 

법무부,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출범식을 가졌다. 인권 가디언스는 여성과 아동 범죄 피해자가 형사 사법절차 과정이나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권 가디언스는 변호사와 기자, 교수 등 20명의 전문가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사회·시민단체 대표 3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한다.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팀에 가디언스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해 사례를 수집·축적하고 사법절차에서의 피해 요인을 분석해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민·형사상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 장관은 "가디언스의 경험과 의견을 성실히 검토해 인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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