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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사생활 노출 너무 심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사생활 노출 너무 심하다

 

 

공감·여성법무사회 등 6개 단체 주장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 전 배우자에 관한 정보, 혼인 외 자녀 등의 정보를 기재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전국여성법무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등 6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 신분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해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에 맞도록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와 친권이 기재돼 인지 방식과 부모의 이혼 사실이 노출되고, 성·본 창설과 변경 사유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면서 “개인의 신분정보가 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외 자녀의 기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 특례법상에서의 미혼모의 비밀보장과도 연동되는 부분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부사항증명서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사항증명서를 보완해 기초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전부 사항을 발급하도록 하고 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개인의 신분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하므로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관이나 기업, 학교에서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사회적 약자는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공공·민간기관의 증명서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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