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은교'도 처벌대상?… 아청법 위헌 심판대에

"성인이 교복입고 연기한 영상물까지 '아동'음란물로 보는건 지나쳐"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해 제작된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아청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한 것도 포함시켜 처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48·사법연수원 28기) 판사는 교복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38) 씨에 대한 사건에서 아청법 제2조5호 등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음란물 개념에 포함되는 '그 밖의 성적 행위' 역시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음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애매모호하고 무한하게 해석을 확장해 포옹과 키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면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도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비해서도 지나친 제재라는 의견을 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저작권자 : 법률신문 -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