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승닷컴은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   름:
연락처:
 
 
   
 
고영욱, 성추행은 '인정' 성폭행은 '부정'
 

고영욱, 성추행은 '인정' 성폭행은 '부정'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영욱(37)이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1469) 첫 공판에서 고씨 측은 "강제추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 측은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부인했다.

 

고씨는 이날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인 B양, 경찰관 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B양과 진씨는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도 "A양은 증인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사무관을 통해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저작권자: 법률신문 -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다음글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처벌법 "헷갈리네" 
 이전글 리쌍, '곱창집 비워라' 임차인 상대 소송 1심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