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배우 류시원 1심서 벌금 700만원

결혼생활 1년5개월여만에 파경을 맞으며 폭행 혐의 등으로 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배우 류시원(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의하면 류씨가 약하게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되고, 비록 부부 사이에 말다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류씨의 폭행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추가됐고,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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