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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혼외정사 아내 맞소송… 법원 "둘다 똑같다"

부산지법 "불륜장면 도촬 간통 증거 못써도 혼인파탄 증거로는 가능"

이혼 인정하고 위자료 맞청구는 모두 기각… 재산은 절반씩

폭력 남편과 혼외 정사를 벌인 아내가 서로 자신이 더 억울하다며 이혼 맞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두 사람 다 똑같다"고 판결했다. 남편은 아내의 상해진단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불률 장면을 도촬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6년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 A(52)씨와 B(52·여)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 A씨가 간경화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결혼생활에 금이 갔다. A씨가 2009년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의처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B씨는 그때마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참다 못한 B씨는 가출을 반복했고, 2011년에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남편이 사과해 용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한번 어긋난 관계는 봉합되지 못했다.

같은해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때부터 더 악화됐다. B씨가 넉달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B씨의 행적을 캐도록 했다. A씨의 동생은 2011년 10월과 지난해 1월 B씨가 다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도촬 동영상을 바탕으로 아내 B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을 아내의 불륜증거로 제출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낸 이혼 등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의 절반 가량인 3억3200만원을 나눠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가 상해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도 A씨가 증거로 낸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며 "A씨가 비록 위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해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거 이후이긴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A씨 역시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한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