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시누이의 혼외자인 줄 알고 키워준 30대 여성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모(31)씨는 2011년 남편 최모씨를 만나 임신한 뒤 최씨 집에서 가족들과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는 최씨 집에 3살 난 남자아이가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손위 시누이가 “내 혼외자인데 동생(남편) 호적에 올렸다”고 말하자 철석같이 믿었다.

김씨는 남자 아이를 1년여간 성심껏 키웠고, 그러는 사이 뱃속의 아이도 태어나 혼인신고도 했다. 그러나 남자 아이가 남편과 너무 닮은 데다 남편이 친아들처럼 대하는 것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 애가 남편의 아들임을 알게 됐고 남편의 이혼경력도 발견했다. 더욱이 남편 최씨가 자신과 동거를 시작할 때 전 부인과 이혼소송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자신을 속인 시어머니 이모(61)씨와 시누이 최모(32)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636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진혜 판사는 지난달 29일 “피고들은 연대해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씨의 결혼 및 이혼, 아이와의 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김씨를 속였다”며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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